보도자료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발간
- 수요자 관점으로 확 바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국민 체감 핵심 정책 40선, 수혜자별 구성 및 사례 제시로 쉽게 전달
- 정책자료 AI검색 최적화를 위해 마크다운(Markdown)파일 최초 병행 제공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 국민 이해도 제고, AI친화적으로 책자 전면 개편]
이 책자에는 범 부처(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변경사항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 책자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혜택에 쉽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전면 개편하였다.
첫째,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40개 핵심 정책을 5대 키워드로 선별해 책자 전면부에 별도 배치하고, 청년·소상공인 등 수혜자별 혜택을 바로 찾도록 가이드맵을 수록하고 분야별 주요 정책은 삽화로 표현하였다.
둘째, 책자의 내용 및 구성도 수혜자인 국민 관점의 언어 사용, 기대효과 및 제도 시행 전/후 비교를 명확히 하고, 정책별 체감 사례를 통해 국민이 혜택을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적용 사례 등(참고 3)
셋째,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 추가 및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AI)에서 검색이 더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민간 생성형 AI나 포털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책자 내용을 AI가 읽기 최적화된 마크다운(Markdown)형식으로도 병행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공공 정책 데이터를 AI와 연계하는 혁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
2026년 하반기에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하고,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대상을 넓힌다.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LTE·5G 이용자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요금제가 개편되고 나에게 꼭 필요한 행정 혜택을 똑똑하게 찾아주는 ‘AI 정부24’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예매를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환경을 만든다. 국가가 체불 임금 중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고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혜자별로 우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을 본격 전개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등 안전과 건강을 채우는 정책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자금 여력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하고 미리 대피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새롭게 제공된다.
특히, 청년에 대한 지원도 다방면으로 강화된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세 대상 확대, 취업 후 일경험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전국 확대 및 연 15~20만원의 문화예술 관람도 지원한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s://whatsnew.mofe.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 책임자 | 팀 장 | 이경숙 | (044-215-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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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교육정책팀 | 담당자 | 사무관 | 박인원 | (cinepara@korea.kr) |
| 참고 1 | | 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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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내용 | 대상 | 소관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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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책 | “현금·할인·지원금·감면” | | |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소상공인 |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 ’26.7월 |
|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 누구나 | 문화체육관광부 | ’26.5월 |
|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 ’26.7월 |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누구나 | 금융위원회 | ’26.5월 |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 성평등가족부 | ’26.10월 |
|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 ’26.8월 |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노동자 | 고용노동부 | ’26.8월 |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남성 노동자 | 고용노동부 | ’26.9월 |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난임치료 노동자 | 고용노동부 | ’26.11월 |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누구나 | 기획예산처 | ’26.2월 |
|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 국토교통부 | ’26.하반기 |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장교, 부사관 | 국방부 | ’26.8월 |
| 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 |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 | |
| AI 정부24 정식 개통 | 누구나 | 행정안전부 | ’26.12월 |
|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 누구나 | 행정안전부 | ’26.10월 |
|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 공장 노동자 | 산업통상부 | ’26.4월 |
|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 ’26.6월 |
|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고속철도 이용객 | 국토교통부 | ’26.8월 |
|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철도 이용객 | 국토교통부 | ’26.10월 |
|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 광역전철 이용객 | 국토교통부 | ’26.6월 |
|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6월 |
|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해외여행객 | 관세청 | ’26.7월 |
|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 누구나 | 기후에너지환경부 | ’26.9월 |
| 안전을 더하고 건강을 채우는 정책 | “예방·접종·안전망” | | |
|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 남성 청소년 | 질병관리청 | ’26.5월 |
|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 서울지역 주민 | 기후에너지환경부 | ‘26.6월 |
|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 누구나 | 기상청 | ’26.11월 |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고령 농업인 | 농촌진흥청 | ’26.6월 |
| 소비자, 시민이 보호받는 정책 | “소비자 권리·공정 강화” | | |
|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여성 | 성평등가족부 | ’26.7월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임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 ’26.7월 |
|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 성평등가족부 | ’26.6월 |
|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 위조 우려 상품 소비자 | 지식재산처 | ’26.11월 |
|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 | “의무·처벌·신고” | | |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체납자 | 국세청 | ’26.3월 |
|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 CEO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6.9월 |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 ’26.10월 |
|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 담배업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26.10월 |
|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 공연, 스포츠업계 | 문화체육관광부 | ’26.8월 |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 ’26.6월 |
|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 통신판매 중개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 ’26.10월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자 등 | 성평등가족부 | ’26.6월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 공무원 채용예정자 | 인사혁신처 | ’26.6월 |
|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 주류업체 | 보건복지부 | ’26.11월 |
| 참고 2 | | 수혜자 유형별 가이드맵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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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역 | 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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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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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 보건복지부 |
|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고용노동부 |
|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고용노동부 |
|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
| |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성평등가족부 |
| | 지방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 성평등가족부 |
| |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
| |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 질병관리청 |
| 청년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 교육부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 교육부 |
|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 외교부 |
|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행정안전부 |
| |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국가보훈부 |
| |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 보건복지부 |
| |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보건복지부 |
|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고용노동부 |
| |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성평등기족부 |
| |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 중소벤처기업부 |
|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 병무청 |
| |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 병무청 |
| |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 병무청 |
| |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 병무청 |
| |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병무청 |
|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 병무청 |
| |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 병무청 |
|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 병무청 |
| 중·고령층 | 연금계좌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재정경제부 |
| |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 국가보훈부 |
| |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고용노동부 |
|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고용노동부 |
|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고용노동부 |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
|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 조달청 |
|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농촌진흥청 |
| |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 농촌진흥청 |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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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장애인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외교부 |
|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법무부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 행정안전부 |
| | 췌장의 인슐린 생성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 보건복지부 |
| |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 보건복지부 |
|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 성평등가족부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성평등가족부 |
|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평등가족부 |
| |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성평등가족부 |
| |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국토교통부 |
|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 기상청 |
| 전국민 |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 행정안전부 |
| |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
| |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고용노동부 |
|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 |
| |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 국토교통부 |
|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
|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
| |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 국가교육위원회 |
| |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국세청 |
|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국세청 |
| |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 재외동포청 |
| |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 소방청 |
|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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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 |
|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고용노동부 |
|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고용노동부 |
| |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 고용노동부 |
|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고용노동부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고용노동부 |
|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 |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해양수산부 |
|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해양수산부 |
| |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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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
| |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법무부 |
| |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 |
| |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 산업통상부 |
| |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
| |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 |
|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
|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금융위원회 |
| |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 국가데이터처 |
|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국세청 |
|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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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재정경제부 |
|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고용노동부 |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고용노동부 |
| |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 해양수산부 |
|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
| |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
| |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
|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
|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 조달청 |
| |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 조달청 |
| |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조달청 |
| |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방위사업청 |
| 수출
·
혁신기업 |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 |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 산업통상부 |
| |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 | 산업통상부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 산업통상부 |
|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 산업통상부 |
| |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 해양수산부 |
| |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 해양수산부 |
| |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 해양수산부 |
| |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 해양수산부 |
| |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 법제처 |
| |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 지식재산처 |
| | K-브랜드 지킴이 구축 | 지식재산처 |
| 농어업인 |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 |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 농림축산식품부 |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 | 비의도적인 오염 농약 검출 처분기준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 |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 |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 |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해양수산부 |
| |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해양수산부 |
| |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 농촌진흥청 |
| |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 농촌진흥청 |
| |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 농촌진흥청 |
| |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 산림청 |
|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 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