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어떻게 달라지나요?

• 1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합니다.

• 2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외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은행에 원화 계좌를 열어 직접 원화를 운용할 수 있게 돼, 글로벌 투자자는 현지에서 주거래은행을 통해 편하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3인프라와 제도 정비를 통해 외환 거래가 더욱 편해집니다.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함으로써,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4외환 거래의 제도적 제약이 완화됩니다.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RFI 신규 등록 및 보고 절차가 완화되고, 불필요한 신고 및 법적 부담을 간소화하여 외환 거래의 절차적 부담이 경감 됩니다.

자본시장, 어떻게 달라지나요?

• 1식별 체계와 실명 확인 제도가 선진화됩니다.

  국제 표준인 LEI를 중심으로 개인 식별 체계가 전환되고 실명 확인 요건이 완화되어, 외국인의 계좌 개설에 수반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 2글로벌 기관투자자의 결제 계좌 개설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과거 펀드별로 결제 계좌 개설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제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계좌를 개설ㆍ관리할 수 있게 돼 절차적 부담이 대폭 감소합니다.

• 3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투자가 쉬워집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을 해외 중·소형 증권사들까지 허용함으로써,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손쉽게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4외국인의 기업 정보 및 상품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선진 배당절차와 영문 공시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획득이 쉬워지고, 한국물 파생상품의 주요 거래소 상장이 확대되어 투자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발할 것입니다.
• (시장 변동성 완화) 투자자 저변 확대로 국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고, 글로벌 장기 투자자금 유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 (잠재성장률 반등) 금융시장 발달로 경제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이 증대되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