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세계 105개국 도입! 재정춘칙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없는 재정 준칙 - 전체 105, 선진국 31 -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 재정수지 : GDP -3% 이내로 관리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2년 9월, 우리도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습니다. 1. 관리수지 한도 -3%를 규정 : 국가채무 60% 초과 시 → -2%로 축소 2. 춘칙한도는 법률에 명시하고, 법률 국회 통과 즉시 시행 3. 위기 시 재정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칙 예외사유*도 규정 *전쟁·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 발생 시 ●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 재정준칙에 긍정적인 시건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 OECD : 한국 정부는 최근 재정준칙 재설계안을 발표, 이는 환영할 만한 조치... 관리수지를 활용하고 법률에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강화(2022.9.) - FitchRatings :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2022.9.) ● 재정준칙 법제화 시 국가신용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가능한 범위(GDP -3%) 내로 유지 신평사들이 우리 채무비율을 예측하기 용이 ① 대외신인도 상향 가능 ② 외평채 금리 하락으로 이자부담 완화 ③ 기업의 해외조달비용 개선 ● 현재 재정준칙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0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출(국회 논의 중) *박대출 의원 발의 재정준칙의 법제화!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