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3.7.12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소, 근로조건 개선 및 외국인인력 공급 확대 구인난 해소 대책 신규 마련(4개 업종) 건설업 - 건설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간이화장실 등 편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스마트 기술장비 확충('23.下) - 숙련수준별 교육훈련 및 매칭지원 실시(건설기능인등급제('21)연계), 해외건설 취업서비스 오픈('23.下) 해운업 -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상향, 선원발전기금 신규 조성 등 통해 선원 소득·복지 지원('23.下) -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위한 선원법 개정('23下) 등 근로조건 개선, 선원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 추진(선내 초고속 인터넷 환경 구축, 원격의료 장비 설치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경력경로 통합 개편을 통한 해기인력 관리 강화) 수산업 - 전 어선 대상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 노후한 위판방(경매·유통·보관) 현대화 지원 확대 -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27년 4천명) 위해 수산계高 승선실습 강화 - 블루푸드테크 산·학 연계과정 신설 등 자원순환업 -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 사업 확대('23~) - 자동화·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 등 근로환경 개선 추진 - 상·하차 직종 및 폐기물 분류 업무에 단순외국인력(E-9) 활용 확산 지원('23.下) 기 발표 업종 보완과 제도 마련·추진(6개) 뿌리산업 -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24) 등 통해 매칭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확충('23년 뿌리산업 시범사업 중→'24년 타 산업 확산) 보건복지 -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취약지 배려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요영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 마련('23.10) 음식점업 - 로봇 도입 및 활용 지원을 통한 인력부족문제 해소 등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23.下) 농업 - 인력지원센터 설치, 중장기 인력지원계획 수립 등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4.2) 빈자리 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근로조건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정부사업 전방(재정·금융·R&D) 우대 -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CEO 교육 등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 적응 지원사업 신설('24년) 매칭지원 -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센터 '고용24(가칭)' 시범 오픈('23.11) 외국인력 - 금년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명 추가확대(0.5→3.5만명)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 '24년 단순외국인력(E-9) 쿼터도 확대 검토 -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위해 유학과정 이수후 국내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23.下) 정부는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