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구독 서비스) ○ 가전 구독 서비스 총비용 표시 대상 확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구독 계약 총 비용의 합계 표시 대상 제품 확대('26.12월) ex)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의류 관리기 ○ 가전 구독 서비스 분쟁 해결기준 보완 사업자 귀책 계약 불이행시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 위한 대체서비스 제공기준 등 마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부품단종 등 구독 서비스 이용불가 유형 추가('26.12월) ex)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교환 하거나,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해지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 부여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현 지원 차체와 배터리 소유 분리,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 배터리는 사용료 지불하는 구독(리스) 서비스 지원 차체+배터리 제작 → 리스 계약 (소비자) 구매&리스(소유권 분리), (리스사) 분리 판매(배터리 구입·소유)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26.5월) → 일반 소비자 대상(B2C, 약 2,000여대) 배터리 리스 모델 판매('26.10월) 배터리 (금융)리스, (안전)모니터링-정비연계, (사용 후 배터리)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서비스 초기시장 형성 기여 구독 서비스 실증 사업 및 재도개선 병행 추진('27.1Q) - 차체-배터리 소유권 구부느 리스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26.下발의)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추진 (사업관리, 리콜, 사후관리, 교환·환불, 사용후 배터리 유관 제도 개선 포함)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과 함께 보조금·세재('27년~)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배터리 리스 제도 시행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여가·문화 서비스) ○ 공연·스포츠 경기 시야제한석 사전안내 의무화 공연별·스포츠 종목별 시야제한석 업계 자율기준 마련('26.9월),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e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공연업 표시·광고 의무 대상에 시야제한 유려 시 해당 내용 추가 ○ 항공사의 항공권 일방 취소시 불이익 조치 항공사의 책임있는 운송이행 유도, 사업계획 준수율 평가('26년~) → 취소율 높은 항공사에 불이익 부과 '26년도 항공사 운항신뢰성 평가결과는 '27년도 운수권 배분 시 반영 ○ 이동식 반려동물('26.12월) 화장 및 장례 서비스 제도화 동물장묘업의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공물 화장시설까지 확대, 적용범위·시설기준 등 마련(「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 '26년 12월) 소음·매연·분진·폐수·악취 등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 등 ○ 다양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출현 지원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제도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참여 허용(도농고류법 개정, '26.12월) (빈집재생민박사업) 빈집에 한해 실거주 요건 폐지, 마을기업 등 참여 허용 ○ 농어촌·신도시 무인/광역 수요응답형 버스 확산 (무인 DRT)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부족지역(농어촌 등) 및 교통취약시간대 무인 DRT 투입 및 운행개시 추진 (광역 DRT) 운행정보관리 등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26.7월) 입주 초기 신도시 등 중심 첫 면허 발급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기타 생활 서비스) ○ 원룸 등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주택종류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 등 신설('26.下)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내 공동관리지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 추가('26.8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26.7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6.7~8월), 규제심사(9월) 등 거쳐 공포(11월)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변화를 만듭니다 재정경제부는 생활밀착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