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시대를 여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2편 잠재성장률 반등 ●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 대체불가 K-반도체 성공신화 - 생산능력 :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 및 반도체 거점 육성.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확대, 서남권 반도체 팹(4기) 구축( 총 800조원 투자) - 혁신생태계 : 미래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 전력반도체 :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R&D 추진, 민관협력 상용 파운드리 구축방안 검토,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 조항 신설(반도체특별법) □ AI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 AI 데이터센터 :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550조원(투자유치포함) 투자. ’28년 상반기 내 착공, ’29년부터 단계적 운영 - AI 고속도로 :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 GPU 약 5만장 확보, 국가 AI 프로젝트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27년 배분계획 선제적 수립 - 글로벌 AI 허브 : 글로벌 AI 허브 조성 추진. 5개 다자개발은행(MDB) AI 협력센터 유치, 시그니처 AI 프로젝트 발굴 지원 □ 피지컬 AI, AI로봇 육성 - 피지컬 AI :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7대 선도분야 지원 강화 - AI 로봇 : 10대 산업 특화 AI로봇을 개발 및 年 1천개 현장보급 □ AX 가속화 및 AI 역량 강화 - 범용 AI : 글로벌 Top10 수준 독자 AI 모델 개발 및 글로벌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 공공AX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서비스 순차 개시 - 모두의 AI : 전 국민 쉽고 부담 없이 쓰는 AI 출시 - AI 보안 : AI 사이버보안 특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 □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 핵심부품 : 온-센서 AI·액추에이터·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 지정·관리, K-뷰티·K-콘텐츠 등 기존 선도 프로젝트별 성과 창출 □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진입 - 기술 :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 수립 - 데이터 : 한 학습용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및 건강검진 데이터 표준화·연계 - 창업 :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방안 마련 □ 방산 4대강국 구현 - 기술 : 한국형 인큐텔(IQT) 신설 및 군 시설 기반 실증지원 전용트랙으로 지원, 정부-기업 간 기술IP 공동소유 허용(예외적제한可) - 조달 : 2~3년 내 개발-시제제작-실증까지 연계 및 신속시범사업 확대 □ 미래 프론티어 산업 - 우주항공 산업육성 및 K-우주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등 본격 추진 - AI 에이전트, 양자·보안 등 전략산업의 차세대 성장기반 선도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 □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 블록체인 :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형실증사업, 선도기술 확보 등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 국채 : 국채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 탄소 크레딧 : GVCM 탄소 크레딧 생성, 블록체인 기반 관리·거래 방안 마련 ○ 성장동력 육성기반 강화 □ R&D 혁신 - 도전형 R&D : 전략기술 중심 R&D 지원 집중 - 회수·재투자 : 성공 시 지분 가치를 회수하는 출자 방식인 투자형 R&D 도입 - 출연연 : 정부-기업 수요 기반 전략기술 확보, 출연연 R&D 사업 고도화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첨단기술 민관자금 지원 - 국부펀드 :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 추진 - 국민성장펀드 : 간접투자 부문에 초혁신경제펀드(가칭) 조성 추진 및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추가 출시(6,000억원) - 첨단기술 보험 :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지방주도 성장 강화 ○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 □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및 7대 패키지 지원 ➊ (재정) 투자규모 비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지투·외투·유턴 투자지원금 지원 시 우대 추진 ➋ (금융)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투자 ➌ (세제)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기회발전특구 등 활용) 지원, 근로자 세제지원 시 지방 우대 ➍ (규제)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광역단위 규제 해소로 지역 혁신 촉진 ➎ (기술) 성장엔진 R&D, 제조AX 생태계 등 지역 주도의 기술개발‧AX 확대 ➏ (인재)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신설 등 ➐ (인프라) 첨단국가산단, 제조AX 클러스터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 지역 R&D 활성화 - 지역자율 R&D 신설, 블록펀딩 방식 지원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시 우선 허용·신속처리 □ 지방창업 촉진 - 창업도시 :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 개시 및 6곳 추가 지정 - 창업·벤처 :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 촉진 위해 손실위험 완화 및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대폭 강화 - 모두의 지역상권 : 로컬 창업기업 지역별 핵점포 육성 및 글로컬 상권 조성 □ 지역투자 및 사회연대경제 - 지역투자 :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관사 복합개발 확대 추진 - 사회연대경제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 공공기관 지방이전 - 공공기관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지역 생활여건 강화 □ 지방소비·관광 활성화 - 지방소비 : 개인 포인트 잔액의 지역화폐 전환 및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마련 - 지방소득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협력 모델 발굴 지원 - 관광새마을운동 : 지역관광 거버넌스 확대 추진 - 지역관광 : 반값여행 확대 및 숙박할인권 10만장 배포 □ 정주여건·교통 개선 - 정주여건 : 주거·문화·교육·의료의 권역별 생활권 구축 - 교통 : 광역교통망 확충 및 중장기 인프라 계획 수립 □ 지방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 지역고용 : 지방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지방주도–중앙 지원으로 전환(지역고용 활성화밥 제정 추진) - 공유대학 : 5극3특 권역 단위 공유대학 구축 및 초광역 단위 산학연 협업 인재육성 우수모델 지원 - 거점대학 : 지역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산학연 협력기반 융합연구원 구축, AI 거점대학 전환 등 패키지 지원 ○ 지방성장기반 마련 □ 재정 - 재정 : '지방우대 사업' 확대 및 '지방우대지수' 개발 □ 세제 - 기업 : 생산적 활동(R&D·투자·고용)에 대한 지방우대 세제 지원 - 근로자 :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지원 및 비수도권 이전 기업의 이전지원금 비과세 - 창업 :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확대 □ 공공조달 - 공공조달 :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