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시대를 여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3편 구조적 문제 대응 ● 양극화 극복 ○ AI發 고용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추진 -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 구축 및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 개발 - 맞춤형 AI 교육으로 산업전환 대응역량 강화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 지원 확대 ○ 청년도약 뒷받침 □ 청년 일자리 회복 - 인력양성 : 청년 전문인력 20만명+α 양성(~‘30년) 및 취·창업 연계 지원 -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20만개 +α 창출 - 단계별 지원 : 구직부터 채용·입직까지 맞춤형 지원강화 □ 자산 형성·생계비지원 - 자산 : 청년형 IS 도입 및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 주거 :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 높은 新유형 공공임대주택 청년에 우선 공급 - 문화 : 비수도권 청년(19~20세)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확대(15→20만원, 지방비 포함) □ 결혼·출산지원 - 정책대출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개선방안 수입(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 주거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공공임대 거주 청년 결혼 시 계약 연장 허용 - 차량 : 혼인신고로 1세대가 경차 2대 소유 시 1대 유류세 환급 허용 ○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성장과 재기 지원 □ 국가창업시대 구현 - 모두의 창업 : 혁신창업가(’26년) 1.5만명 양성 및 창업 지원 확대 - IP 활용 : 국민 아이디어 DB에 축적, IP투자펀드 조성 확대 - 딥테크 : 4대 과기원 및 연구개발특구 중심 딥테크 창업 활성화 및 기후테크 등 분야별 혁신기업 육성방안 마련 □ 중소기업 성장 촉진 - 성장촉진형 지원 : 세제·재정·규제 등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재도약 : AI 활용 위기징후 선제포착 시스템 구축 추진 - 불공정거래 :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직권조사, 과징금, 시정명령 도입·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생활형 R&D : 시장성 갖춘 제품‧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패키지 지원 □ 사회 안전망 강화 - 근로유인 제고 : EITC 소득요건 완화 등 기준 합리화 방안 발표(’26.7월) - 사각지대 해소 :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해 단시간·저소득 노동자의 가입 확대 제 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시범 추진 ○ 노동시장 격차 완화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추진, ,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 검토 - 공공부문별 초기업 교섭모델 개발추진 및 민간 확산 지원 - 노사정과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 고용·근로시간 제도 개선 - 기간제 :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개선 - 근로시간 : AI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검토, 다양한 근무방식 확산 지원 ● 구조혁신 본격 착수 ○ 생산적 금융 대전환 □ 자본시장 체질 개선 - 생산적 금융 :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및 외국인 통합계좌의 ETF 투자 허용 등 국내증시 수요 확대 - 기업가치 제고 :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검토 - 코스닥 : 코스닥 승강제 세부 방안 마련·시행,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강화 및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 추가 확대,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행, 국민성장펀드 투자 지속 확대 - 투자자 편의 : 주식대금 결제주기(T+1) 단축 위한 세부 로드맵 마련 □ 부동산 - 금융 절연 - 시중대출 : 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및 DSR 적용 대상 확대,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부담 강화, 자본 추가 적립의무 부과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정책대출 : 소득요건 개편을 통해 지원요건 합리화 및 총량 관리 강화 - 정책보증 : 무주택청년·취약계층 외에는 전세대출보증 점진적 감축 □ 원화 국제화 - 인프라 : 24시간 외환시장(’26.7월) 및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운영(’27.1월), 자본거래 외환규제 대폭 완화 - 수요 : 외국인의 원화 운용범위 확대, 원화 사용 경상 거래 시 인센티브 제공 - 공급 : 외국계 금융기관 차입제한 완화 등 증권 결제 시 유동성 확보 수단 제공,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원화 무역금융 활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운영 등 외국인 투자자와 정례소통 강화 ○ 공공·세제·재정 혁신 제도화 □ 전략적 국부 운용 강화 -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자산 운용·가치창출 중심 관리체계 구축 - 해외청사 복합개발 및 5개년 계획 수립 - 핵심사업 중삼 국고금 배정 방식 개선 및 AI 기반 자금·집행관리 -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 투자용 국채 직접투자 허용 및 WGBI 상시점검 체계 강화 □ 재정과 연계한 세제개혁 - 조세지출 :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 - 가업상속 : 대상업종 조정, 대상선정 심사위원회 신설, 공제요건 합리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 □ 재정혁신 - 역대 최고 수준 지출 구조조정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 마련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개선 검토 - 교통·에너지·환경세, 농특세 등 목적세 재원배분체계 개편 □ 공공기관 기능개혁 - 핵심 공공기관 전략적 구조조정 및 통폐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 혁신 조달생태계 구현 - 혁신촉진형 계약제도 : 한국형 OTA 신설 - 혁신제품 제도 개편 : 신산업분야 실증연계형 패스트트랙 확산 ○ 인구감소 대응 및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 양육 부담 완화 - 아동수당 :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등 추가 지원 - 돌봄여건 :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 다자녀 : 유치원 다자녀 가정 우선입학 확대(3자녀→2자녀) □ 외국인력 확대 - 로드맵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 - 인재 유치 : 톱티어 비자(F-2-T) 적용대상 확대 및 K-Star 트랙 지정대학 확대(5→32개) □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 지방대학 : 지방 사립대 특성화 → 5년간 집중 지원 - 대학혁신 :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 대학 간 역할·기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