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는 안전한 공장으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실시 -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 -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 안전관리 강화 1.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실시 전국 19만동+α 공장·창고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 최초 실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 즉시 조치 + 실태조사 결과 전산화 2. 화재 안전기준 일제정비 화재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불연 외장재 의무화(~'26.12),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26.12),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28) 3.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 획기적으로 강화 - 재정 : 0.2조원 화재·폭발 예방장비·품목 구매, 소방시설 설치·교체 지원보조사업, 1.25조원 화재제로 안저투자 대출프로그램 신설 - 금융 : 3조원 정책금융 공급(산은 1.5조원, 기은 1.0조원, 신보 0.5조원), 화재보험료 할인 화재 안전장치 구비 공장 등 화재보험 할인 +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 추진 - 세제 : 세제 3종세트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첨단 안전기술→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안전설비 추자 가속상각, 법인세 10% 공제) 4. 안전관리 강화 선제적 화재 예방·방지에 효과적인 안전 관리체계 마련 ① 사후검사제도 도입 ②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③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 포상금 확대 ④ 내부 공익신고자 30% 포상지급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