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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청약 당첨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문서번호 : 조세법령운용과-827 회신일자 : 2022.07.27.
조회 수 아이콘362

질문요지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ㅇ (1안) 청약당첨일 ㅇ (2안) 분양계약일 ㅇ (3안) 중도금지급 완료일 ㅇ (4안) 잔금청산일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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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2.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2.1.14.) ㅇ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제1안) 청약당첨일 - (제2안) 분양계약일 ㅇ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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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세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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