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www.mofe.go.kr)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6세 이하'의 의미 (1안)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2안) 7세가 되는 날의 전 기간

근로자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이하 "보육수당")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이고, 보육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것이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

(1안)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호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