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www.mofe.go.kr)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재정경제부 온라인 대변인 박수민입니다.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재경부 TV 팩트룸에 오신 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뉴스에서 정부 정책을 들으실 때 저게 도대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지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답답함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해진 보도 자료만 읽어주는 일방적인 브리핑을 과감히 개선했습니다. 이곳 재경부TV 팩트룸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시선에서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정책의 진짜 이유와 팩트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최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김영노 정책기획관 모셨습니다.”]

[김영노 정책기획관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노입니다. 국민들께서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시는 궁금증과 쓴 소리 정부도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포장된 숫자보다는 정책의 진위와 구체적인 계획을 솔직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기획관님 첫 번째 역점 과제인 민생경제 안정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지표가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수출이 역대 최고인 데다 26년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8%로 OECD 3위라는데 왜 마트에 가면 대파 한 단 사과 한 알 담기가 겁이 나느냐 정부가 현실 물가를 외면하고 거시 지표만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심각한 체감 경기와의 괴리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이 현실 정말 체감하고 있으십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아주 매섭지만 국민들께서 당연히 느끼실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역시 그 지표와 현실의 괴리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국가 전체의 펀더멘탈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수출 산업에서 벌어들인 옹기가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가계 소득으로 흘러드는 데는 분명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반면 중동 사태나 이상 기후로 인한 먹거리와 기름값 폭등은 매일매일 국민의 지갑에서 즉각적으로 체감이 되죠. 국가 지표가 아무리 화려해도 식탁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께는 공허한 숫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경부가 하반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1순위 과제가 바로 체감 물가 안정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타겟을 체감 물가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물가 잡겠다는 말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매번 명절이나 휴가철에 할인 쿠폰 조금 풀고 현장 단속 며칠 하다가 끝나는 뻔한 대책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이 있습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과거의 대책들이 국민들께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느껴지셨다는 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단순히 쿠폰으로 가격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넘어서 시장의 공급량 자체를 대폭 늘려서 과도한 가격 상승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7월과 8월에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서 신선 계란 2억 개를 긴급 수입하고 국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고등어 2천 톤을 직접 수입해서 아예 시장에 저가로 대량 방출할 계획입니다. 공급이 늘어야 근본적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더불어 다가올 여름철 국민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전면 동결하여 필수 생계비 부담을 정부가 직접 막아낼 것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공급을 늘리고 요금을 동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또 하나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국제 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은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트에 가보면 가공식품이나 빵값은 절대 안 내려갑니다. 기업들이 유통 과정에서 은근슬쩍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정부가 매번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그 부분은 정부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가가 내렸음에도 불공정한 방식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 밀가루와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를 적발해서 역대 최고액인 7,500억 수준의 과징금을 엄하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으로 얻은 초과 이익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원천적으로 국고로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시장을 교란해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법과 제도로 확실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불법 이익을 원천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물가 대책에 이어 두 번째 핵심 과제인 잠재 성장률 제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 전략으로 AI, 반도체, 피지컬 AI를 묶어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국민과 시장의 시선은 사실 꽤 냉정합니다. 결국 또 대기업들 반도체 공장 짓는데 세금 퍼주는 거 아니냐 계획은 거창한데 뭐 당장 산업단지에 끌어올 전력이나 용수도 부족해서 삽도 못 든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의 진짜 실행 계획 있습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아프지만 정확한 현장의 지적입니다. 우선 대기업 특혜라는 오해부터 분명히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인프라 구축의 속도 문제 이번에 확실하게 뚫어내겠습니다. 한전 등 공공기관이 전력망이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신속 예타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아예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강력하게 검토하여 속도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한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한국투자공사 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고 들었는데요. KIC가 운영 중인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영노 정책기획관 :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외환 보유액의 안전성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정부는 국내외 전략 투자를 전담하는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하되 기존 외환 보유액을 운영하는 위탁 계정과는 철저하게 완전히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 계정과 신설되는 전략 투자 계정을 회계상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투자 의사 결정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확실한 방화벽을 뒀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그 새로 만든 전략 투자 계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게 됩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전략 투자 계정은 정부 재원으로 구성되어 만기 회수에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핵심 전략 산업과 해외 핵심 공급망 등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 든든한 장기 인내 자본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 KIC가 외환 보유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 국부펀드였다면 이제는 전략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명실상부한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됩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2개월로 줄어든 신속 예타와 든든한 장기 인내 자본 투입까지 굵직한 로드맵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첨단 산업 투자가 결국에는 또 수도권 집중만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지방의 소외감도 큽니다. 지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세제 지원의 판을 바꿨습니다. 기업이 R&D나 시설 투자를 할 때 철저히 지방을 우대하는 세제 지원을 적용합니다. 또한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 인재들이 기꺼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 지원금에 대해서는 월 최대 5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업과 청년 인재가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직접 모여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그러면 세 번째 역점 과제인 양극화 대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대한 청사진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청년들과 서민들의 반응은 다소 냉랭합니다. 결국 첨단 산업은 소수 엘리트나 대기업만의 잔치가 아니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해놓고 또 통계용 단기 알바만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냉소가 깊습니다. 당장 내 집 마련조차 포기한 청년들에게 거시 경제 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김영노 정책기획관 : “어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 정부 당국자로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인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정책은 성장의 온기를 청년의 삶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 혁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직접 연계하여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통해 2030년까지 AI 등 첨단 분야의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확실하게 길러내겠습니다. 이는 미래 생존이 걸린 유망 산업에 청년들을 직접 참여시켜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서 질 좋은 30만 개의 일자리와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진짜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질 좋은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점은 좋은 소식입니다만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주거와 자산 형성의 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도 쥐고 계십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주거가 불안정하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외곽이 아닌 가장 선호하는 도심 역세권의 품질이 좋고 시세보다 저렴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 등을 담은 청년형 ISA를 2027년에 전격 출시합니다.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재경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양극화의 또 다른 그늘에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우려다 보면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하루 아침에 끊겨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래서 스스로 성장을 멈춰버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이 역시 획일적인 정부 제도가 낳은 부작용 아닐까요?”]

[김영노 정책기획관 : “정부의 경직된 세제 지원 관행이 오히려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는 현장의 쓴 소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그 불합리한 구조를 원점에서 뜯어고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절벽처럼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혜택이 서서히 줄어드는 점감 구간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기업들이 세금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덩치를 키우며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혜택의 절벽을 없애서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당장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도 짚어주시죠.”]

[김영노 정책기획관 : “소상공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물가로 팍팍해진 저소득 근로 가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 세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준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반기부터는 잠재 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구조 혁신 장관 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이제 마지막 역점 과제인 원화 국제화, 그리고 외환시장 개방입니다. 지난 7월 6일에 우리 외환 시장이 24시간 개방되는 굵직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나아가 내년 1월에는 외국인들이 해외에서도 우리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하죠. 음, 기획관님 솔직히 우리에게는 뼈아픈 외환 위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외국 투기 자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환율을 헤집어 놓고 국부를 빼가는 놀이터를 열어주는 거 아니냐 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굳이 지금 이 빗장을 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국민들께서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두려움을 정부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 경제를 낡은 규제의 우물 안에만 가둬둘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 일류인데, 정작 우리 자본시장은 폐쇄적인 낡은 규제에 묶여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깨고 세계적인 자본을 유치하며 MSCI 선진국 지수에 당당히 편입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외환시장 개방이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 관문입니다. ”]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아 네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는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이렇게 열어놓고 도둑은 안 들어오겠지 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투기 세력의 공격이나 급격한 환율 널뛰기를 막아낼 안전 장치는 확실히 마련해 두신 겁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물론입니다. 빗장만 풀어놓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개방이라는 엑셀과 함께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촘촘하고 다층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라는 브레이크도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시장이 24시간 열리는 만큼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24시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고, 불법 외환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는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철저한 감시망을 가동하겠다는 의지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방된 시장의 단기적인 투기 자본이 아닌 우리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전한 자본을 끌어들일 묘안도 있습니까?”]

[김영노 정책기획관 :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부터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해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한국 경제 투자 설명회를 정례화하여 해외의 큰손 투자자들과 정부가 직접 소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본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믿고 투자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이 우리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해 내겠습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오늘 재정경제부의 하반기 핵심 정책들이 국민들의 지갑 사정과 우리 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화려한 포장을 벗기고 날카롭게 파헤쳐 봤습니다. 물가 안정부터 청년 주거 기업의 혁신 지원 그리고 외환시장 개방까지 결국 모든 정책의 종착지는 국민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노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김영노 정책기획관 :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는 긍정적인 지표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겪는 체감, 경기와의 괴리감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 재경부TV 팩트룸을 통해 약속드린 장바구니 물가 대책, 청년 일자리 20만 개 양성 그리고 견고한 국부 펀드 신설 등은 결코 화려한 말잔치나 공허한 숫자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뼈를 깎는 책임감으로 행동하고 증명해 내겠습니다. 혹여 정부가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쓴소리를 달게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펀더멘탈을 국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재정경제부는 국민 여러분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팩트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재경부 TV가 되겠습니다. 첫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